이용약관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빈덱스(Lovindex,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문패(munpae, 이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파일로 올려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문패의 기능 전부를 말합니다.
- 이용자
-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 조회 결과
- 서비스가 국세청에서 받아 이용자에게 보여 주는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는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게시합니다. 게시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범위, 제공 방식을 사전 통지 없이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변경이나 중단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서버 점검, 설비 교체, 통신 장애, 국세청 시스템의 사정 등으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조회 결과의 성격
조회 결과의 출처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입니다.
조회 결과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회사가 사업자의 상태를 직접 판정하지 않으며, 조회 결과가 이용자의 세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조회 결과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원본은 국세청에 있으며, 확정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자료의 갱신 주기
국세청 자료는 30분 주기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조회 결과는 최대 30분 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규 개업자의 경우 등록 사실이 조회 자료에 반영되기까지 1~2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업자도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범위 제한
서비스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회사는 다음 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세무 판단 및 세무 상담
- 세무 신고의 작성과 제출
-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정
서비스의 제공은 세무사법에서 정한 세무 대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이용자의 책임
이용자는 조회 결과를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조회 결과를 근거로 한 거래 여부, 세금계산서 처리, 매입세액 공제 등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직접 하며, 그 판단에 따른 결과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이용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료만 서비스에 입력해야 합니다.
제9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의 요청을 보내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 서비스나 조회 결과를 재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재배포하는 행위
-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소스 코드를 추출하려는 행위
- 서버에 부하를 주어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회사는 위 행위가 확인되면 사전 통지 없이 해당 이용자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국세청 시스템의 중단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조회 결과의 오류, 지연, 누락으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며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처리
회사는 이용자가 올린 파일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help@lovindex.com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긴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